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남원사랑 상품권의 할인수수료 및 구매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입한도액 및 할인율 조정 (안 제11조)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판매

-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간 구매한도액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07. ～ 2019.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 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의 상품권 구입 시 할인판매율을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1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월간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00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15억원의 규모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에 10% 할인판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 10%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확대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와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남원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인판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상품권(전자화폐)이나 카드형 상품권 도입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